(2)공정하다는 착각: 1장~3장 (마이클 샌델)

.

.

.

1편에 이어서

https://beerdealer.tistory.com/306

(1)공정하다는 착각: 서문을 읽고 (마이클 샌델)

 

 

#1장: 승자와 패자

포퓰리즘에 대해 진단하는데, 결론은 서문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과거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미국 민주당은 지금

트럼프를 위시한 포률리즘적 권위주의자들의 민주주의 규범 위협에 직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스스로 정치적인 "무언가"를 잘못함으로써 그것을 차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1980년대 즈음부터 수용한 엘리트주의에 있다.

 

다시 능력주의로 돌아가서,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의 전제 아래 개인의 성취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즉, 사회계급적 측면에서 보자면 능력주의 세상에서는 ⓐⓑ에 따라 "사회적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레 갖춰진다.

* 사회적 상승이란, "가난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샌델은 말한다.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

엘리트는 따라서 ⓐⓑ에만 초점을 맞춰 세상을 설계한다.

 

결과만 보자면, 엘리트의 설계도 대로 진행된 미국은 유럽만 못한 결과를 냈다.

 

1. 첫번째로 "현실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관점에서 보자.

 

우선 책에 따르면 국민에게 "사회적 상승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유럽인의 35%, 미국인의 7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이러한 메타인식은 유럽인에 비해 미국인이 왜 복지제도에 소극적인지 설명해준다.

실제로는 유럽보다 미국의 소득불평등 격차가 훨씬 더 크다. 동시에, "평등수준에 계층 이동가능성이 비례"하다.

따라서 사회적 상승에 대한 개인적 믿음 내지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교육, 보건을 비롯해 직업 세계에서 개인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샌델은 말한다.

 

실제로도, 저자는 이런 저런 지표를 꺼내서 보여준다.

- 소득분위 하위 5분위 가정 출신자는 20명 중 1명만 상위 5분위에 이렀고, 대부분은 중산층에도 이르지 못했다.

-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생 2/3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다. 장학금과 기타 지원책이 후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운데 하위 5분위 출신자는 4%도 되지 않는다. 명문대의 소득 상위 1퍼센트 출신 학생은 하위 50% 가정 출신보다 많다

등등...

 

2. 두번째로 능력주의 이상에 온전히 내재해 있는 문제, 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논한다.

 

≫ 재능은 각자의 온전한 몫인가?

  → 완전히 운이 개입하는 요소다. 좋은 가정, 부모의 재력, 개인의 재능, 그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를 만나는 것 모두 운이다.

  → 이는 사회구성원이 성공과 패배를 해석하는 방식을 잘못되게 만든다.

≫ 승자·패자에게 좋지 못한 도덕적 태도를 부여한다.

  → 저자가 가장 공들여 설명한 부분이다.

    - 승자에게는 오만을 부여한다. 오만은 성공의 운적 요소를 잊게 한다.

    - 패자에게는 굴욕과 분노를 부여한다. 스스로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인정하게한다(자업자득이지 뭐)

    - 패자의 굴욕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항으로 직결된다.

       * 예컨대, 2016년 대선 유세때 오바마&클린턴은 엘리트의 위치에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을 강조했다. / 고등교육 이수자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 반면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미래 혁신보다는 승자와 패자에 대한 거친 표현만 동원하여 유세했다. / 트럼프는 비대졸자 표의 2/3를 얻었다.

 

3. 여담으로, 이러한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전통적 능력주의와 대비된다.

≫ 전통적 능력주의는 플라톤의 철인 정치와 같이, 시민적 덕성을 중요시한다.

  → 반면,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능력과 도덕적 판단의 연결고리 자체가 없다. 공동선=GDP고, 인간의 가치=연봉이다.

       * 그래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인종차별도 줄어들었고, 복지국가도 강화되었지만 / 그 이후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노동자 임금정체, 금융위기 등등 문제가 발생했다.

  → 이런 능력주의에서는 정치논쟁 중 경제만 남고, 불평등·존엄·공동체와 같은 도덕·시민적 문제는 소외된다.

 

 

#2장: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지금 능력주의의 계보를 찾는데, 영국의 청교도에서 가져온다.

대강 요약해보자면

청교도에서 구원은 지금의 생업을 열심히 사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생업을 얼마나 건실하게 사는지와, 그래서 얼마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지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물질적 풍요를 많이 갖춘 사람이 구원을 받고, 계속 가난한자는 구원을 못받는

결과론적인 사태가 만들어진다.

청교도인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 청교도인들이 피난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뿌리가 연결되어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 부분은 그닥 중요해보이진 않아서 대충읽었다.

 

중간중간 발췌할만한 내용이 있는데,

#1에서 논했던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성공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게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능력주의적 유세(노력하면 승리할 자격이 있다.)에 반감을 가졌는데

-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인, 남성이 주로 이뤄져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패배자로 분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쪽에서는 소수인종, 여성 등을 위한 역차별 정책을 더 챙겼다.

- 즉, 트럼프지지자들은 이미 세상을 충분히 기회평등하다고 생각하고 패배주의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세계화·이민수용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진 것.

- 트럼프 지지자들은 역차별에 분노하고 "능력주의" "자격"보단 "국가주의" "반이민정책" 등을 선호하게 되었다

는 설명.

 

이것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능력주의 주문을 듣고 느낀 것일 수 있다. 그들에게 사회적 상승 담론은 신이 나기보다는 성이 나는 말장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능력주의 신념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능력주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건 능력주의가 이전까지와 같은 식으로 작동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성취에 대한 장벽을 부수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개입이 인종, 민족적 소수 우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능력주의가 보강되기는커녕 파괴될 거라고 여겼다.

(사실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3장: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민주당의 능력주의에 관한 이야기다. (오바마를 대차게 까고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이전보다 더욱 책임을 물리고 있다.

  - 예컨대, "운이 나쁜 탓에 곤경에 놓인 사람"에게만 복지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각자 능력대로 대접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있다. 실업급여가 대표적인 예다.

더군다나, 이를 고칠 의지가 없어보인다.

버락 오바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의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인용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 뒤 연설과 선언에서 33차례 인용했으며 집무실의 양탄자에 새겨 넣기까지 했다.
이 섭리론에 대한 믿음은 역사의 옳은 편과 잘못된 편 이야기에 도덕적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또는 다른 어떤 나라라도)이 선하기에 위대하다는 주장도 뒷받침한다. 어떤 나라라도 신의 일을 하기만 하면, 또는 자유와 정의로 뻗은 역사의 행진에 앞장서기만 하면 그 위대함이 선함의 증표가 될 수 있다.

오바마가 도덕 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마틴 루터 킹은 말하지 않았던 확인을 덧붙였다. “결국 미국은 옳은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덧붙임 때문에 킹의 메시지는 본래의 정신과 어긋나 버렸다.
시간이 가면서 오바마의 섭리론은 변화를 위한 예언자적 외침이라기보다 일종의 정당한 휴식, 미국 예외주의를 부추기는 재확인에 가까워졌다. “진보란 언제나 일직선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는 2012년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에서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치사회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이 미처 챙겨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예외적인 까닭이 뭐냐 하면, 결국 옳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별해집니다.”

 

서론부터 반복해왔듯, 미국 민주당의 통치는 능력주의의 전제 아래,

세계화를 옹호한다 -> 더 많은 부와 불평등을 낳는다 -> 불평등은 기회의 평등으로 해결한다 -> (이하 내 생각)

 ☆ (민주당의 숨은 의도)자국민은 글로벌 경제체인에서 승리자(화이트칼라 등)의 역할을, 타국 경제는 패배자(블루칼라)의 생산자로 만들어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

 ☆ (실제)자국 내 블루칼라를 없애지 못하고,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도 만들지 못하고 불평등만 쌓여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