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정하다는 착각: 서문을 읽고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

 

 

매주 있는 당근 독서모임에서 뭘 읽을까 하다가,

관심있는 분야인 정치철학 서적 중 가장 만만해보이면서 대중적인 것으로 골랐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완독하지 못했지만,

일전에 읽었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샌댈은 쉽다"란 좋은 인상을 받았기에 이 책을 골랐고

서문을 읽은 지금까지는 아직 쉽다는 신뢰가 깨지진 않았다.

서문만으로도 앞으로 전개해 나갈 구역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에 대충 요약하여 글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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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은 현대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를 해체하는 글이다.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 듯 하다. 

 

 

내가 이해한 능력주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그것과 같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중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은 능력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결과의 정의는 ⓐⓑ가 실현되었을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로 본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만큼 사회정의로 다뤄지기에 걸맞은 문장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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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샌델은 능력주의의 허점을 두가지 꼽는다.

 

1. 더이상의 능력주의 실현이 어렵다: 즉,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은 현실에서 점점 찾기 어려워 지고 있다.

≫  예컨대, "뒷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지속된다.

→ 예컨대, 거액의 "기부금"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지속된다.

→ 예컨대, 설령 시험성적으로 진학하더라도 부자 아이가 가난한 아이보다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

     * 2020년 서연고 진학생의 55%는 소득분위 상위 20% 가정 아이다.

     * 예일대 학생들을 보면, 상위 1% 가정의 학생 수 ≒ 하위 40% 가정의 학생 수 이다.

 

≫ 명문대 출신은 그 자체를 능력으로 대접받아 고소득 직업에 종사하게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경제력을 마땅한 것으로 정당화하게된다.

→ 나보다 떨어진 경제력의 직업을 폄하한다 → 직업의 귀천이 경제적으로 생긴다.

학부모는 학생의 대입 실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학생의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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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능력주의는 심리적으로 어렵다:

능력주의가 만연해있는 사회는, 승리자에게도 패배자에게도 시민적 덕성을 올바르게 갖추지 못하게 한다.

 

≫  승리자는 "내가" 잘해서, "나의 것인"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이는 환경의 운적 요소*를 무시한 것이다.

     * 좋은 부모를 만나서, 교사를 만나서, 타고난 재능과 자질을 얻어서, 그리고 이런 재능에 큰 보상을 주는 사회에 태어났다는 운적 요소

→ 반대로 실패자는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직업적 귀천을 심리적으로 가르는 원인이다.

→ 이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이다: 

우리가 시민적 감수성을 쌓는데도 유해하고, 겸손과 감사를 체득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선 배려를 못 배우게 한다.

 

≫  예컨대, 1960년대 미국 의회 40%는 노동자 혹은 고졸 출신이었지만, 현재는 단 한 석도 고졸이 없다. 즉, 유권자들도 "노동자" "고졸"을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치할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 예컨대, 민주당원과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학력차별"은 옹호한다.

    * 블루칼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 예컨대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고등교육을 장려해서 화이트칼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다.

→ 이 과정에서, 블루칼라는 "모욕"의 감정을 느낀다. 개인적인 모욕은 넘겨도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계층에 대한 모욕은 점점 퇴적된다.

→ 그 결과, 포률리즘이 팽배하였고 트럼프가 블루칼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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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럴 듯 하다.

평소에 동의하던 내용인지라 술술 읽혔다.

 

능력주의 팽배의 폐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 중 기억나는 것은 통칭 인국공 사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반대 논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당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

당시 논란은 취준생 vs 비정규직 프레임이 아젠다를 지배했었다.

 

물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공사 재정문제, 노사 합의의 절차 문제, 노조 주도권문제, 이해당사자의 임금복지 등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지점이 걸려 있지만, 보도의 중심에는 정규직 입사를 공정한 경쟁 없이 비정규직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지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

일부러 갈등을 부추킨 언론사의 보도행태와 가짜뉴스는 굉장히 심각했지만,

갈등의 근원과 그 갈등을 슬기롭게 해쳐나가지 못한 이유는

능력주의가 이 사회를 삼킨 지 오래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