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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정리

[보도자료]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IFRS17 지난 수요일('23.5.31.) 금융위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초안이지만 대강 구체화되었으며 방향성이 엿보인다. 이걸 알아야 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스크랩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

금융/보도자료 정리

[보도자료] 코스닥 잡주로 장난치면 벌어지는 일 X 증선위 제재 사례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를 하면 빵에 갑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에만 총 15건의 불공정거래가 있었다고 하네요. 불공정거래가 뭡니까? 주주의 이익이 아닌 대표 내지는 직원의 이익으로 기업을 이용하는 부정거래, 아직 시장이 알지 못하는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에서 사적인 이익을 보는 미공개정보이용, 그리고 특정 주식을 매집해서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시세조종이 그것이겠죠. 불공정거래의 최후는 빵입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부당이득액 규모가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만 봐도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부당이득액을 법정에서 얼마나 특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융위에서..

금융/보도자료 정리

[보도자료]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대체투자 대체투자란 함은 보통 전통투자대상자산인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 인프라, 파생상품 등등... 한국에서 대체투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15년도부터 불붙어서 17년도에 개인이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크게 성장했었죠. 근데 2021년에 와서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전반에 관한 모범규준이 마련되었다니...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목할만한 내용으로는 1. 증권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펀드 등 상품을 통해 증권사 손님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 2. 영업-심사-사후관리-리스크관리-준법감시-의사결정 관련 기구 및 부서를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해상충 방지) 3. 심사부서의 사전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합..

금융/보도자료 정리

[보도설명]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제하 기사(11.20일자 머니투데이)에 대한 설명 외 금융위 보도해명 4건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11.20일자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사용할때 동의절차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중” ② “개인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하는 옵인(opt-in)이 아닌, 활용을 거부할 때 선택하는 옵아웃(opt-out)으로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는 ‘21.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개인과 기관간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증권금융에서 해외사례..

금융/보도자료 정리

[보도자료] 미니보험 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미니보험 여행자보험, 반려견보험, 쏘카같은 공유경제앱에서 하는 일일보험 등등 생활속에 녹아있는 미니보험들의 종류는 많은 것 같습니다. 쏘카나 그린카를 최근에 몇번 이용해본 경험으로 보자면 차를 대여할 때 잠깐 적용되는 보험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구요. 이번 보험업법개정이 통과되면서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경우 기존엔 일반보험업과 같이 수백억단위의 자본금을 쌓아두어야 했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돈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중소보험사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첨부파일 본문에 있는 얘기지만, 일본케이스에서는 미니보험의 자본금요건완화가 많은 중소보험사들을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일반보험도 취급하게 된 케이스도 있다하더라구요.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일상생활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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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7차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1. 대외 리스크 요인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 시장전문가들은 美 대선(11.3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 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ㅇ 美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 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