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20. 10. 19.(월) 한국일보 등「1분기 나랏빚 4685조…증가폭 OECD 2위」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 등 언론에서 “2020년 1분기 한국의 나랏빚이 4,685조원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OECD 2위”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계, 기업, 정부부채를 단순 합산하여 발표한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님

    *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20.1분기 잠정치 업데이트, ’10.9일)

  ➡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합계 규모를 보여주면서 ‘나라빚’ ‘국가총부채’ 등의 용어 사용은 자칫 합계규모를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용에 신중할 필요

 ㅇ 국가채무와 민간(가계 및 기업) 부채는 채무의 부담주체 및 국민경제적 부담경로 등이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

    * 국가채무 : 중앙ㆍ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 (공적영역)
      가계부채 :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등)ㆍ판매신용을 포괄 (사적영역)
       기업부채 : 비금융법인의 발행채권ㆍ대출금 등을 포괄 (사적영역)

□ OECD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비교 시
    일반정부부채비율(D2)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

    * 일반정부 부채(‘18년, %) : (한) 40.0 (미) 106.7 (일) 224.2 (독) 70.3 (OECD) 108.9

 ㅇ 다만, 최근의 채무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으며,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기사에서 지적하는 '나라 빚 4685조'는

위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라 D2가 아닌 단순합산 빚인 것이고,

'증가율 OECD 2배'라는 말은 기사본문을 보면

'2017년 대비 2020년 1분기'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라... 코로나에 돈푼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이 2위지..싶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왠 갑자기 2017년인가....라고 생각해보고, 기사의 저의가 참 단순하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심지어 한국경제뿐만아니라 다른 기사에서도 동일한 ctrl+c , ctrl+v수준의 기사가 남발하네요...

 

 

1분기 나라 빚 4685兆 'GDP 2.4배'… 증가폭 OECD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