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기재부,「反시장 입법․방만 재정․부동산 규제 …“공무원은 시키는대로 할 뿐”」 및 「靑이 주문해 놓고…여론 나쁘면 ‘공무원’ 탓」

 

反시장 입법·방만 재정·부동산 규제 …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할 뿐”

靑이 주문해 놓고…여론 나쁘면 '공무원 탓'

<보도내용>   □ 2020.9.4.(금) 한국경제는 「反시장 입법․방만 재정․부동산 규제 … “공무원은 시키는대로 할 뿐”」 및 「靑이 주문해 놓고 … 여론 나쁘면 ‘공무원’ 탓」제하 기사에서   ① 공무원들이 요즘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원칙 없는 세금정책을 뒷받침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   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관련하여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소득자 수가 적으니 더 걷어도 별 상관없다는 건 조세원칙이 아니라 정치”라고 했다고 보도   ③ 금융세제 개편 관련하여 “처음부터 청와대와 조율해서 마련했는데 여론이 나빠지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공무원들이 요즘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원칙 없는 세금정책을 뒷받침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7.22일 발표한 ’20년 세법개정안‘은 3대 기본방향* 하에 연초부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준비․발표한 것입니다.   * ➊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➋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➌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동 개정안은 대한상의 등 21개 단체로부터의 건의 접수(약 1,400건), 4차례 공청회 실시, 8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5차례 심의, 전문연구기관(KDI, 조세연)을 통한 조세지출 심층평가(18건) 및 예비타당성조사(3건)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42% → 45%)은 “고소득자 수가 적으니 더 걷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기조 하에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ㅇ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담세여력이 있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세제 개편 관련하여 여론이 나빠지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융세제 개편안은 ‘20.6.25일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토론회, 금융기관 간담회, 의견제출 민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7.22일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원래 시키는 일만 하는 집단 아닌가?

오히려 선출직으로 뽑힌 헤드, 

혹은 그 대표자의 추천으로 뽑인 또 다른 헤드의 기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옳은 일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을 정책기조로 설정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자신의 기조에 따라와주기를,

그 만한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메뉴얼을 제쳐두고 업무의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는

대리인의 손,발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무가 너무 무거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