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OECD중간 경제전망 발표 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중요해보이는 것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OECD는 금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 ‘20년 성장률 전망(%, 6→9월) : <세계경제>△6.0→△4.5, +1.5%p↑
<中>△2.6→1.8, +4.4%p↑ <美>△7.3→△3.8, +3.5%p↑ <유로>△9.1→△7.9, +1.2%p↑

 ㅇ 다만, 신흥국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장기화 등을 반영하여 성장률 전망을 대체로 하향 조정

６ 아울러 OECD는 불확실성 완화 등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하였으며, 대부분 권고가 우리 정책방향에 부합

➊ 최근 각국의 추가 재정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를 권고
▪ 특히, 성급한 재정 긴축은 ‘21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➋ 향후 재정지출 방향으로는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환경 부문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
▪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보건, 교육, 디지털 및 환경 부문 인프라에 대해 공공투자를 집중할 것을 권고
* OECD는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디지털·그린 투자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

내부정보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 안쪽으로 과징금을 정부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부-금융위 혹은 증선위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후 재판받는 것까지와는 별개입니다.

즉, 과징금에 더해 징역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법안만 발의된 상황이라,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