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
ㅇ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서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
□ 또한, 지난해 10월 범부처 차원의「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점검 실효성 제고, 처벌․제재 강화 및 인프라 정비 등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20. 8. 13.(목) 매일경제(가판) 「‘113만명’ 7월 실업자 21년만에 최악... 청년 4명중 1명은 백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20.8.13.(목) 매일경제(가판)에서는 지난 7월 청년 확장실업률 (고용보조지표3)이 25.6%를 기록한 것과 관련,
ㅇ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 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서 인용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집단”을 나타내는 비율
*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 중에 ①단시간 근로자(36시간 미만)이면서, ②추가취업을 희망하고, ③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2)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로 구성
*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①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②지난주에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없었던 자(취업불가능)
*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①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②지난주에 일을 원했고(취업희망), ③일이 주어졌으면 일할 수 있었던 자(취업가능)
➊ 同 비율 산식의 분모는 ‘청년 전체(890.3만명, 7월 기준)’가 아니라 ‘청년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491.8만명)*’이므로
* 청년 경제활동인구(420.8만명) + 잠재경제활동인구(71.1만명)
- 확장실업률이 25.6%(약 1/4)임을 근거로 “청년층 전체의 1/4”이 백수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름
* 분모를 ‘청년 전체’로 계산할 경우 해당 비율은 14.2%로 감소
➋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집단” 전체를 소위 ‘백수’로 지칭하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同 집단의 구성항목 중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이로 ‘백수’가 아님
#4
2020. 8. 12.(화) 조선일보 「올해 성장률 OECD 1위… 내년엔 34위 추락 전망」 등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2020.8.12.(수) 조선일보 「올해 성장률 OECD 1위… 내년엔 34위 추락 전망」, 조선일보 「성장률, 금융위기땐 2년 연속 OECD 최상위권…이번엔 올해만 선방」 기사에서,
ㅇ “「OECD 한국경제보고서(8.11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이 1위, 내년 성장률은 34위“
ㅇ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선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21년 경제성장률은 ’20년 성장 하락폭에 영향(’20년 성장 하락폭이 클수록 ’21년 반등폭도 커질 가능성)을 받게 되므로,
ㅇ 금번 위기중 경제성과 판단시 ’20~’21년 경제성장률을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정확함
(‘20~’21년 합산 비교) 이번 OECD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 기록
< OECD 회원국 ’20~’21년 성장률 전망치 합계 > (위기이전 복귀시기 비교) OECD의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을 적용한 국가별 실질 GDP 수준을 계산해 보면, ’21년 실질 GDP가 ’19년을 상회(위기이전으로 회복)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연도별 실질 GDP 수준 추정 >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 기사에서 언급된 금융위기와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2년간 경제성장률 합산시 이번 코로나19 위기(‘20~’21년)와 금융위기(‘09~’10년) 모두 1위를 기록한 가운데 ㅇ 2위 국가와의 격차는 이번 위기(’20~’21년 2.8%p)가 금융위기 (’09~’10년 1.2%p)시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
(OECD측 평가) 한편, 8.11일 OECD 사무국과의 화상브리핑에서 한국경제보고서 총괄 책임자(경제검토과장 Dr. Vincent Koen)는 ㅇ ‘이번 한국의 성장률전망 상향은 OECD의 공식적인 성장률 전망 상향이며, 많은 나라들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