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보도] 올해 국가채무비율 45.4%에 달하는데…한경연 "40%가 적정" 외 한건

#해명보도정리

 

기레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시대...

언론이 스스로 신뢰를 져버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뉴스를 안볼 수가 있을까요.

어쨋던 새로운 정보는 얻어야죠.

 

그럼 이왕에 뉴스를 볼 거

정부기관에서 해명보도자료를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기존 정보에 더해서

반대되는, 혹은 왜곡된, 혹은 오해가 있던 정보가 뭔지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7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봅시다.

 

#국가채무비율

올해 국가채무비율 45.4%에 달하는데… 한경硏 "40%가 적정"

 

올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적정 수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1989~2018년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했다.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97.8~114%에 달하는 반면, 비(非) 기축통화국은 37.9~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입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비기축통화국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

 

이것이 기사 전문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한경연은 경제성장률, 기축통화국, 대외의존도의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가 40%라고 주장하나
 
 ㅇ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ㅇ 한 국가의 채무 수준은 경제규모, 조세ㆍ재정제도, 정치ㆍ사회적 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3가지 요소만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정할 수 없음 (1)
 
 
□ 아울러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된 부채비율을 국제비교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ㅇ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부채비율을 산출하고 있는 국가는 4개국*에 불과 → 국제비교시 유의미한 기준으로 사용 곤란 
 
     * 호주, 캐나다, 스웨덴, 미국
 
 ㅇ 통상적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비교시 사용하는 기준은 일반정부 부채비율(D2)로서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
 
   * 일반정부 부채(‘18년, %) : (한) 40.0 (미) 106.7 (일) 224.2 (독) 70.3 (OECD) 108.9

 

(1) 코로나 사태를 앞두고 '적정채무'를 논하는게 좀 이상하죠.

채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짊어질 수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그 정도 유도리도 없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까요.

또한,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게 몇가지 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분명 '대외의존도', '경제성장률', '기축통화국' 세가지 변수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한경연의 모델에 저 세개만 변수로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의 (1) 반박은 빛을 잃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경연의 모델이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밖에서 볼 수 없는 암실에서 굴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 수는 없겠지만

기획재정부 말마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정채무 기준"은 없는 게 맞습니다.

 

(2) 이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 내용엔 없는데,

평소 한경연이 주장하는 내용인가 봅니다.

신문을 잘 안보는 저도 옴서감서 본 내용이기도 하니,

조중동매경한경 등에서 받아쓴적도 많아 이 기회에 털고 가는 듯 하네요.

OECD평균 108.9%에 비해서 40%으로 낮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맞지만

아무래도 OECD의 평균을 높이고 있는 국가들이 '기축통화국'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로존 혜택을 돈독히 보고 있는 독일조차도 7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은 부채발행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위키에 따르면 130여개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만큼

기업집단의 이익을 정면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짚는다면 저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쨋건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원의 상당부분은 법인세일 테니까요.

 

#헬리콥터머니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0/4565394/

"재정지출 계속 稅부담, 차라리 돈 더 찍자?"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서 뿌리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언급하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재정지출은 미래에 조세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보고서에서 다룬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어 한국은행이 금기시하던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22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래 조세부담 증가 우려가 적은 화폐재원 재정지출을 도입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폐재원(money-financed) 재정지출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재정지출을 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빚을 내(debt-financed)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부 빚이 늘지 않는 만큼 미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략)

 

기사에서 "~~고 밝혔다"라고 해서, 밝힌 주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한국은행 내부 인사가 저리 말했겠구나, 생각하겠는데요.

이번 건은 기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해명보도자료를 보시죠.

 

□ '20.7.23일자 매일경제에서는 BOK이슈노트 2020-8호 ‘코로나 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과 관련
o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서 뿌리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집필자가 이에 대 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고 보도

□ 동 BOK이슈노트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 학계에서 논 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는 한국은행의 제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학계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 체크는 충분히 가능할텐데,,, 매경의 의도적인 기사로 의심됩니다.

 

덧붙여, 다음을 보면 한국은행이 해당 보도자료에 반응한게 좀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보도해명자료 목록인데요, 최근 글의 텀이 2달입니다.

2달 만에 쓰는 자료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안그래도 기록적인 저금리를 부담스러워하는 한국은행이

머니프린팅까지 할리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