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7차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1. 대외 리스크 요인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 시장전문가들은 美 대선(11.3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 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ㅇ 美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 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ㅇ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差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며,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했습니다(10월중 3건).

 

□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되어, ㅇ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 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리보*산출중단 대응현황

 

□ ‘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으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 (이하 ’은행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은행연은 금일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 리보금리 → 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➊ (파생)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10.23일 발표한 수정 표준계약서를 신규·기존계약에 일괄적용할 예정(’21.1.25. 효력발생 예정)

➋ (채권) 외화채권을 발행중인 국내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 신규계약에 적용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 보완사항 검토 예정

➌ (대출) 상품구조의 다양성 등으로 대응과정에서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해외사례 조사,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ㅇ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 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全社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추어 늦지않게 대체 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ㅇ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20.8월 마련)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5.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 ’20.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4조원 규모로, ’19년말 152.7조원 대비 +16.8% 증가(+25.7조원)하였습니다.

ㅇ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ㅇ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