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210423)자본소득세 증세의 함의

연이틀 낮시간에는 정말 여름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제 4월도 끝을 잡아가네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마스크가 걱정입니다. 지난 해 여름 때에도 마스크 쓰면서 다니는게 쉽지 않았는데.. 이젠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T.T 올 여름은 담담히 견뎌볼 테니.. 내년에는 꼭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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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에세이 시작합니다. 일단 전일 캐나다의 테이퍼링 관련 말씀을 드려봅니다. 캐나다의 경기 사이클은 제조업보다는 원자재 사이클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죠. 원유,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부터 시작해서 목재에 이르기까지..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 사이클을 탈 때 강세를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던 07년도나.. 2011년도에는 캐나다 달러가 미달러화 대비 초강세를 보이곤 했었더랍니다. 최근 목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캐나다의 경기 사이클을 돌게 만든 요인이 되었구요.. 이에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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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혹은 금리 인하의 예고편이 시작된다면 시장 금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캐나다의 테이퍼링 뉴스가 나온 직후 캐나다 10년 국채 금리가 팍 하고 튀어올랐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는 숨이 죽으면서 다시금 기존 레벨로 내려오고 장을 마감했죠. 테이퍼링은 장기 국채 매입을 줄이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때…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곤 하는데요… 이런 장기 금리의 상승을 양적완화를 통해서.. 즉 장기 국채의 매입을 통해서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적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이니.. 장기 금리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를 약하게 한다는 의미가 될 테니.. 장기 금리가 크게 튀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금리 상승세가 신통치 않다…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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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거나… 테이퍼링을 단행하거나 하면 시장 금리도 따라서 상승하는 게 정석일 겁니다. 그런데요… 기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모두 정책적인 결정이죠. 이런 정책적인 결정에 시장이 반응하면서 나오는 것이 시장 금리입니다. 만약... 기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회복되고 있는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네, 기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으로 인해 시차를 두고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진다면 장기 금리는 그런 경기 둔화를 읽으면서 하향 조정이 되겠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경기 둔화 압력이 조금씩 커져나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일본이 사서 금리가 내렸다... 혹은 중국이 사서 금리가 내렸다… 라는 설명 만으로 숨이 죽어버린 최근의 금리 상승세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새벽 회자된 자본소득세 역시 지난 달 논의되었던 법인세 증세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달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이후… 4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후속타로 대기하고 있다는 기대가 강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답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국채 공급을 늘려 국채의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개선세가 뚜렷해지거나 이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발표된 American Job Plan이죠. 2.25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당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8~10년의 장기 플랜으로 진행된다고 하죠. 2.25조 달러를 한방에 쏟는 게 아니라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10여년에 걸쳐서 조달한 자금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경기에 큰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에 나눠서 쏟아진다는 점… 그리고 국채 발행보다는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점… 그럼 성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풀 꺾게 되고.. 대규모 국채 발행 발 금리의 급등 기대 역시 한 풀 꺾게 되겠죠. 법인세 인상이 가능하냐… 라는 반론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적으로 전세계적인 글로벌 법인세 하한 공조를 제시했고… 공화당의 롬니와 같은 초당파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2.25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1조 달러 언저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타협안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4조 달러 경기부양책이 한 방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장기에 나누어서…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조달가능한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서 진행한다고 하는 거죠. 이는 성장과 물가 상승의 기대를 한풀 꺾어서 국채 금리 상승 기대감을 살포시 눌러주는 얘기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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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 달러의 American Job Plan 다음으로 준비되고 있는 American Family Plan 역시 그 규모가 소폭 줄어들 수 있구요… 이걸 진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자본소득세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하죠. 네.. 국채 발행의 증가에 대해 미국 행정부 역시 상당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에 나누어서… 증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에.. 성장 기대에는.. 그리고 물가 상승 기대에는..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 기대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슈가 되는 듯 합니다. 물론 5~6월의 물가 스파이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차례 더 금리가 윗방향으로 고개를 들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그 속도와 기세만큼은 지난 2~3월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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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리 상승이 주춤해지는만큼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나올 때 주가가 하락하냐는 질문에 대해… 성장이 금리의 상승보다 강하게 나와준다면… 금리 상승에도 불구, 주식 시장이 그런 악재를 즈려밟고 갈 수 있다는 답을 드렸던 바 있죠. 이제 반대입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강할 것이라 생각했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보다 강하게 주저앉는다면… 이는 주식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기에.. 금리의 상승 하락에 섹터 로테이션으로 반응했던 주식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보시죠. 감사합니다.